2021 소부장 정부 지원 정책 모아보기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전 세계 무역 관계가 긴장 상태를 팽팽히 유지하는 와중에 코로나19가 발발했다. 2020년 초반 대부분의 업계가 주춤했지만, 반도체 업계는 다시 묵묵히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여름 과제를 1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7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한·일 수출규제 문제가 터진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정부는 소부장 산업을 어떻게 돕고 있을까?

‘소부장 2.0전략’ 5대 주요 사업

정부는 작년 7월 9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부장 2.0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공세적인 측면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적인 측면으로 나뉜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Big3 산업 등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우선 집중 투자한다.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해서는 2021년에 2조 원가량 확대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기초·원천 부분의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응용 부분인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가, 상용화를 위한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담당하는 부처 협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IP R&D 의무화를 위해서는 지난 2020년 600억 원이 투자됐다. 산업부에서 200개, 중기부 240개, 과기부 20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중소기업 특허 조사 분석 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검토 중인 단계다.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에는 R&D 비용으로 연간 최대 50억 원이 지원된다. 해당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하며,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위한 4000억 원도 우선 지원된다. 소부장 강소기업에는 2020년 강소기업 우대사업(30개) 지원에 최대 182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과 전용 R&D가 신설될 예정이다.

디지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는 기업 간 네트워크로 확대를 위한 타당성이 검토 중이다.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 외국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는 향후 5년간 약 1.5조 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된다. 유턴보조금을 신설, 사용용도(입지·설비)를 통합하고,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과 한도는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소부장 으뜸기업 밀착 지원

산업부는 작년 10월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월 11일 최종 22개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2개, 중견기업 14개, 중소기업 6개가 선정됐고, 분야별로 나눠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7개, 기계금속 7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 3개, 화학 1개가 뽑혔다.

선정된 업체는 ▲주성엔지니어링 ▲경인양행 ▲동진쎄미켐 ▲코오롱인더스트리 ▲신화인터텍 ▲선익시스템 ▲에이치앤이루자 ▲에이테크솔루션 ▲일진머티리얼즈 ▲아모텍 ▲에코프로비엠 ▲와이지-원 ▲이오테크닉스 ▲하이젠모터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에스비비테크 ▲아스플로 ▲미래컴퍼니 ▲상아프론테크 ▲성우하이텍 ▲오토젠 ▲후성이다.

으뜸기업에는 5년간 최대 250억 원(연간 50억 원)의 R&D 비용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339개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기반의 실증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4,00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정책 펀드를 우선 제공해 M&A와 설비투자 등의 필요 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으뜸기업을 ‘소부장 국가브랜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애로 전담창구로 ‘소부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규제 개선 신청에 대해 규제하이패스 제도를 이용해 15일 내에 개선 여부를 검토·개선할 계획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2024년까지 1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외 인프라 구축 확대

작년 9월에는 ‘소부장 혁신 연구소(랩) 출범식’과 함께 지역 특화된 소부장 기술혁신 사업을 위한 ‘대학 소부장 혁신연구소’가 가동을 시작했다. 이는 수도권(연세대학교), 충청·강원권(순천향대학교), 호남·제주권(전북대학교), 경북권(경북대학교), 경남권(울산과학기술원) 5개 권역별로 소부장 특화 분야를 5개 거점대학과 연계해 진행한다.

혁신 연구소로 선정된 대학은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이전을 추진하고, 권역 내 소부장 기업에 대해 기술자문, 장비·인력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권역 내 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한 1:1 기술자문 등을 추진하며, 소통 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 보유한 기술역량과 인적자원을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화에 연계하기 위한 ‘대학 소재·부품·장비 기술전략 자문단’도 출범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3년간 총 8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문단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자문, 분석을 협력하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힘쓴다.

소부장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6월에는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했고, 12월에는 글로벌 R&D 협력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글로벌 협력 R&D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에 앞서 2020년 시범 추진을 위해 서울 로보틱스-BMW그룹(자율주행 라이다 인지시스템 개발·협력)과 엘엠에스-IMEC(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Chip타입 고정형 센서 공동 개발) 등 총 7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글로벌 수요연계형 기술협력, 글로벌 혁신기관 공동 R&D의 투트랙 전략 시행을 위해 향후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

AI 데이터로 소재 개발 속도 낸다

정부는 2021년까지 소재 R&D 과정에서 수집·생성되는 측정·분석, 이미지, 공정, 계산, 해석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해 총 420만 건의 데이터를 조기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소재, DB 설계, SW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례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특성에 따른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확보 표준 템플릿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전용 컴퓨팅 환경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국가 소재 연구데이터 센터’를 지정하고 소재정보은행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데이터 제공에 따른 권리보호, 보상체계, 접근자격, 보안체계, 활용규범 등을 포함한 공유·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제공하고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AI 제조 플랫폼(KAMP) 등도 활용할 방침이다.

2021 소부장 정부 총 예산, 2조 5000억 원

먼저, 과기정통부는 올해 소부장 분야에 4173억 원을 지원하며, 이중 70%인 2879억 원을 나노·소재 분야 원천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8nm 이하 초미세 반도체 공정용 무기 포토레지스트, 맥신(타이타늄과 탄소가 층층이 쌓인 2차원 나노물질) 기반 고성능 전극소재 등 미래선도품목 개발을 위한 ‘미래기술 연구실’을 늘려나간다.

소부장 핵심 품목과 연계해 산·학·연이 한 팀으로 원천기술 기반형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국가핵심소재 연구단’도 작년 32개에서 올해 57개로 확대 선정한다. 이에 832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나노·소재 원천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초기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나노융합2020+’ 사업도 시행한다. 9개 내외의 기업을 선발하고 산업부와 공동으로 30억 원을 투자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대학 팹시설 확충, 연구자·기업 대상 시험평가 지원 등 국가 나노인프라 고도화에는 643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연 1000명 수준의 나노인프라 인력과 연 495명 수준의 연구데이터 플랫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공공연구기관 기술인력의 소부장 기업파견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소부장 R&D에 작년 대비 2500억 원 늘어난 1조 3027억 원을 투자한다. R&D 투자는 GVC(Global Value Chain)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다음의 4가지를 중점으로 전개된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는 8866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에는 1332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품목 146개 기술개발에 6천 5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이중 약 3000억 원은 신규품목 60개 R&D에 투자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32%, 전기전자 17%, 기계금속 17%, 기초화학 15%, 자동차 10% 등을 기준으로 세부 과제 기획을 감안해 조정 투자된다.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하기 위한 공급망 확장 전략을 위해 20개 이상의 국내외 협력모델에는 총 350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에도 소부장 투자 강화

정부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소재·부품·장비와 나노기술은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원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공급망(GVC) 재편, 저탄소사회로 전환에 대응하는 핵심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며 “소부장 2.0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